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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1) 공적연금 ㉠ 정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사적연금 ㉠ 정의 소득세과세가 이연된 과세대상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하는 금액 ㉡ 종류 및 수령방법 * 연금수령 :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 **연금외수령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식으로 수령할 때, 연금용 계좌에 안치한 금액(과세전)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사적연금 계좌인출순서 ① 불입시 소득공제 받지 못한 연금계좌 자기불입분 ② 퇴직소득 과세이연분(사용자부담분) ③ 불입시 소..

○ 법인세 총설 1) 법인세의 의의 ㉠ 정의 법인이 얻은 소둑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소득세 ㉡ 유형 1.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 실질적관리 장소 (본점 or 주사무소) 내국 법인 : 국내 외국 법인 : 국외 2) 과세소득의 범위 ㉠ 특징 법인세법은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소득원천설의 입장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의 순자산증가액(화폐적수치) ㉡ 각 사업연도 소득 계속기업의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을 의미 ㉢ 청산소득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 토지 등 양도소득 법률 상 주택,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 ㉠ 수정신고의 의의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 ⇨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 ㉡ 수정신고 가능 자격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수정신고 사유 ㉣ 수정신고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척기간 : 어던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 소멸시효) ㉤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에의 감면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지만,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기한후 신고 • 법..

○가산세 1) 정의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는 것 2) 종류 ㉠ 과세표준 신고 : 신고 불성실가산세 ㉡ 세액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이전 명칭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 :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3) 가산세액 계산 ㉠ 과세표준 신고 : 신고 불성실가산세 계산 1.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 -1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세액 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이전 명칭 납부불성실가산..

○경제적부가가치 (EVA) 1) 경제적부가가치(EVA) ㉠ 도입배경 -1 손익중심(Accounting Based)성과지표의 한계 -2 현금흐름(Cash Based)지표의 중요성 부각 -3 자본비용 및 자본효율도가 반영된 수익성 지표인 EVA -4 EVA는 글로벌 경영을 향한 척도 ㉡ 정의 EVA란 Economic Value Added의 약칭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세전순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부담액과 영업활동을 위해 제공된 투하자본(IC)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익 ㉢ 특징 -1)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지표이며, 사업의 존폐나 신규사업의 선택 등의 고려사항에 활용 ▶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지표 -2) 현금 흐름을 중시 ▶ 회계상이익은 흑자도산을 발생할 가능성 多 -3) 영업관련성..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1) 전부원가계산 ㉠ 의의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물론 고정제조간접원가까지도 제조와 관련되었다면 모든 원가를 제품원가로 보는 방법이다. ㉡ 특징 원가부착개념에 근거를 둠 ▶제품생산과 관련된 원가는 원가의 행태에 관계없이 모두 제품의 원가로 취급 ※ 원가부착개념 : 제품생산과 관련한 원가는 원가의 행태에 관계없이 모두 제품의 원가로 보는 것 2) 전부원가계산의 한계 ㉠ 원인 생산량이 이익에 직결되는 현상 ex) A사, B사 중 A사는 2만개의 제품을 생산하여 모두 판매하였고, B사는 3만개의 제품을 생산하여 1만개만 판매하였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상 B사가 A사 보다 영업이익이 높게 측정됨 ▶ 이유 : 판매되지 못한 생산품이 재고자산화 되기 때문에 ㉡ 결..

○ 표준원가계산 (3) 1) 원가요소별 차이분석 (변동제조간접원가차이) ㉠ 변동제조간접원가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실제조업도에 허용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와의 차이 ▶ 이를 다시 소비차이와 능률차이로 분리 ㉡ 실제발생액 : AH × AP ㉢ 실제조업도 × 표준배부율 : AH × SP ㉣ 표준조업도 × 표준배부율 : SH × SP ㉤ 소비차이 : ㉡－㉢ ㉥ 능률차이 : ㉢－㉣ ※ AH : 실제조업도 ※ SH :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 ※ AP : 조업도 단위당 실제배부율 ※ SP : 조업도 단위당 표준배부율 2)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의 원인 ㉠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와 직접 관련되는 직접노동시간의 통제와는 상관없이, 변동제조간접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통제수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

○ 표준원가계산 (2) 1) 원가요소별 차이분석 (직접노무원가차이) ㉠ 직접노무원가차이는? 실제직접노무원가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원가와의 차이 ▶ 직접노무원가 가격차이와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로 나누어짐 2) 직접노무원가의 가격차이와 능률차이 (a) 가격차이 : 직접노동시간이 실제시간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임률변화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 (임률차이) (b) 능률차이 : 임률이 표준임률로 고정된 상태에서 실제시간과 표준시간의 차이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실제발생액 : AH × AR ㉡ 실제투입시간 × 표준임률 : AH × SR ㉢ 표준시간 × 표준임률 : SH × SR ㉣ 가격차이 : ㉠－㉡ ㉤ 능률차이 : ㉡－㉢ ※ AH : 실제직접노동시간 ※ SH :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동시간..

○ 표준원가계산 1. 차이분석 1) 정의 : 표준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 2) 유리한 차이와 불리한 차이 ㉠ 유리한차이 (F) = 실제원가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 (favorable variance = F) ㉡ 불리한차이 (U) = 실제원가 > 표준원가 -> 영업이익을 감소기키는 차이 (unfavorable variance = U) 3) 가격차이와 능률차이 ㉠ 실제발생액 : AQ × AP ㉡ 실제투입량 × 표준가격 : AQ × SP ㉢ 표준투입량 × 표준가격 : SQ × SP (a) 가격차이 : ㉠－㉡ (b) 능률차이 : ㉡－㉢ ※ AQ (Actual Quantity) : 실제수량 ※ SQ (Stardard Quantity) : 표준수량 ※ AP (Actua..

○ 표준원가계산 1. 원가측정방법 1) 실제원가계산 : 실제발생액을 기준으로 원가계산 2) 정상원가계산 : 실제발생한 직접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미리 정한 제조간접비로 원가계산 3) 표준원가계산 : 모든 원가요소를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로 원가계산 2. 표준원가계산 1) 표준원가의 목적 -1 원가관리와 통제 ㉠ 차이분석을 통한 원가 정보제공 ㉡ 예외에 의한 관리 -2 예산편성 ㉠ 예산편성 자료수집 시간을 단축 ㉡ 합리적인 기준을 이용한 예산편성 가능 -3 재무제표 작성 ㉠ 재고 및 매출원가 산정 근거자료 제공 ㉡ 작업상의 비효율을 제거한 원가정보 -4 회계업무 간소화/신속성 ㉠ 기장업무 단순화 ㉡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3. 표준원가계산의 장단점 1) 장점 -1 실시간 수익성 분석 및 성과평가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