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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총론 ●조세기본원칙 1. 조세평등주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ex) 실질과세 2.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3. 조세법률주의 -조세당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세분류기준 1. 과세권자 국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2. 사용 용도 특정 보통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 조세부담의 전가여부 직접세 : 부가가치세 간접세 : 법인세, 소득세 4. 과세물건측정 단위 종량제 : 주정-탁주-맥주에 대한 주세 종가세 : 법인세, 소득세 5. 인적사항고려 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