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무회계 - 무형자산

○무형자산

㉠ 내부창출
자산으로 인식불가한 경우
1.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x +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x 
> 자산으로 인식x
2.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미래경제적효익 창출x 
> 발생시점에 비용(당기손익)으로 인식
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비용처리)
4.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연구단계에 속함 

자산으로 인식가능한 경우
1. 신제품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비용

> 자산으로 인식 
※ 개발비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으로 

※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목록, 브랜드 등은 개별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인식(x 브랜드:라이센스) (기출)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x (기출)


㉡ 무형자산의 상각 
●원가모형
1. 내용연수
MIN [ 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배타적 권리등) ]
2. 잔존가치
다음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간주
 -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o
 -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1)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가능
  (2)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

3. 회계처리방법
직접법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
간접법 :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x, 다음의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수행
 -매년 일정시기에 손상검사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재평가모형
1. 재평가모형은 자산을 원가로 최초로 인식한 후에 적용
예외) 다음은 재평가모형x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
(but, 일부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인식기준 미충족시, 원가의 일부만을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모형 적용 가능)

2. 재평가하는 경우, 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
 -장부금액증가 > 기타포괄손익 인식
 -장부금액감소 > 당기비용 인식
※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은 무형자산의 폐기나 처분, 상각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 재평가잉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당기손익으로 대체 x

3. 무형자산의 손상
1. 자산손상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손상차손을 인식해야함
2.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3. 손상차손환입
손상차손 인식 후,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클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인식
4. 손상차손환입 = 회수가능액 - 자산의 장부금액
환입한도액 =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을 인식전 기말장부금액]

4. 무형자산의 처분
다음의 경우 처분가능하며, 제거로 인한 손익은 당해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
 -처분하는 떄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 (I순매각가액 - 장부금액I)
※ 무형자산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 받은 대가는 최초에는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
 > 받은 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상당액의 차이는 처분으로 인하여 받을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반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


예제)
제조업 회사인 (주)경운기는 특허권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주)경운기는 이를 이용하여 향후 5년간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기간은 8년이다. 동 특허권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사용 가능하며 잔존가치는 없다고 할 때, 2022년 말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동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
 ① 1,000,000
 ②    625,000
 ③               0
 ④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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